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사항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2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4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덧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정도가 중대하여 허가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허가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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