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으로 옳지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계획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하는 구역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토지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지역이다. 수도계획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별도 법정 구역으로서 국토계획법의 용도구역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같은 법 제37조의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38조의 용도구역에 각각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