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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기구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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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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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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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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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해설
정부와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은 환경거버넌스(보기 표기 '환경가버넌스')다.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정부·정치사회단체·NGO·민간기구가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뜻한다. 제시문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든 것이 결정적 단서다.
- 환경레짐은 국가 간에 형성된 국제적 규범·규칙·의사결정 절차의 체계로, 국내 민관 협력과는 층위가 다르다.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개별 국제협약이고, 억제모델은 협력이 아니라 규제와 제재로 행위를 막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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