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
2
규제 해제 지향적인 수단
3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
4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해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 비용을 오염을 유발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며 사업자 스스로 오염 예방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염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취지이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의 수단이 아니므로, "규제 해제 지향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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