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규상 훼손된 습지의 관리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밑줄 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습지보전법령은 훼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남은 구역 중 일정 면적이 반드시 보존되도록 두 개의 비율을 나누어 둔다. 훼손 여부를 가르는 대통령령상 비율은 지정 당시 면적의 4분의 1이고, 그 경우 보존해야 할 면적을 정하는 공동부령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4분의 1이나 10분의 1을 고르면 훼손 판단 기준과 보존 의무 면적을 뒤바꾼 것이 되므로, 두 비율을 짝지어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