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상 또는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 )로부터 발생한다.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2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7일 후
3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15일 후
4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30일 후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결정권자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이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그 지형도면 고시일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한다. 결정 자체를 고시한 날이 아니라 도면으로 구역 경계가 확정·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는 경계가 특정되어야 실효를 가지므로, 7일·15일·30일 같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고시한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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