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제한 대상이다.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국가의 해양자원개발 행위, 재해 방지를 위한 행위 등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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