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의 관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의 관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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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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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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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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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해설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지만 개발의 행위·규모·내용을 환경성평가로 검토해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개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개발만 허용하는 것은 상위 등급(2등급)의 관리원칙이다. 환경을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는 것은 4등급,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5등급의 관리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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