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1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2
지목이 임야가 아닌 논두렁·밭두렁
3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4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해설
지목이 임야가 아닌 논두렁·밭두렁은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다.
임도·작업로 등 산길,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 그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는 모두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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