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원칙적으로 특정도서 안…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원칙적으로 특정도서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도로의 신설
2
택지의 조성
3
가축의 방목
4
조난구호 행위
해설
조난구호 행위는 인명 구조를 위한 예외적 행위로 특정도서 안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
도로 신설, 택지 조성, 가축 방목은 특정도서의 자연 상태를 훼손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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