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공공목적의 토지 취득에 관한 일반법으로, 특정도서 매수와 같은 공익적 토지매수에도 그 보상·가격산정 기준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