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에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에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등 행위제한 제외사항이 아닐 경우)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입목·대나무를 벌채하거나 훼손한 경우, 군사·항해·조난구호 등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지형·경관 보전 가치가 매우 커서 원칙적으로 개발·훼손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이를 위반한 벌채·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산림·자연환경 관련 위반보다 높은 수준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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