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에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등 행위제한 제외사항이 아닐 경우)
1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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