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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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
2
도종합계획
3
국토종합계획
4
지구단위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의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단계의 세부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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