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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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누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상 계획이나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누적적인 영향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누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정반대되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 평가 결과를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옳다.
-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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