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지역별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의 지역별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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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2
공개공지
3
용적률
4
대지의 분할 제한
해설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규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분할 제한 등 대지 위의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과 높이, 대지 자체의 분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공개공지는 건축물 자체의 형태나 규모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공공용 공간으로서 건축 인센티브(용적률·높이 완화) 부여 조건이므로 형태·규모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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