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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2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은 제외한다.
4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제외 규정을 검토하면, 정답 4번이 틀린 이유는 제외 결정 권한의 주체에 있다.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최종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어야 한다. 보기 4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제외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기 1, 2, 3번은 모두 타당성 평가 대상 기준(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및 정당한 제외 사유(긴박한 상황, 유지·보수 등)를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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