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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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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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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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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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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