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구입 및 처분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구입 및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복합한승센터 안의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건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