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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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2
국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적 종합적인 교통 안전계획이다.
3
지정행정기관이 당해연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4
매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의하여 작성하는 계획이다.
해설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이다. 보기 1번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는 점에서 오류(일반적으로 장관급 회의나 부서 내 결재 절차)이고, 2번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이지 시행계획이 아니며, 3번은 "당해연도에"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4번이 시행계획의 정의와 수립 주체, 수립 주기를 정확히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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