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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2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3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4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해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포함 사항은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목표, 부문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 교통안전지식 보급 및 문화 향상,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이다. 보기 2, 3, 4는 모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지만,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은 교통정책 일반의 범주로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는 구분되며, 따라서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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