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 | [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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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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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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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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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해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접도구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국도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위해 도로 인접 토지의 건축·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이므로, 일반 도로의 경우 5미터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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