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2
교통안전에 관한 단기 종합정책방향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해설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포함 필수 사항은 교통수단·교통시설별 사고 감소목표, 부문별 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중기적·구조적 과제들이다. 반면 2번의 '단기 종합정책방향'은 연간 시행계획이나 단기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5년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1, 3, 4번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2번만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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