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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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2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한다.
4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군·구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는 옳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광역 차원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위원장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지역별 교통안전 주요정책 심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조례를 통한 구성·운영 규정 등이 모두 교통안전법상 규정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