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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거나 기타 사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구조·설비기준에서 도로 너비 제한은 8미터 미만이 아니라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번 주간선도로 설치 금지, 2번 종단경사도 4% 초과 금지, 3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금지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설치 제외 대상이다. 반면 4번의 '8미터 미만 설치 금지'는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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