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1
관리지역:5만 m2 미만
2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1만m2미만
3
농림지역:3만m2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5천m2미만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검토하면, 1번 관리지역은 3만 m²이 정답이지 5만 m²가 아니다. 2번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 1만 m² 미만, 3번 농림지역 3만 m² 미만,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m² 미만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므로, 틀린 것은 1번 관리지역의 허가 규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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