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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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의 교차로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운영단계 도로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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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길이 5km 이상인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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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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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이란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최근 5년간 사망 교통사고 3건 이상 도로에 관한 선택지는 운영단계 도로안전 진단의 대상 기준이 잘못 서술되었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 5년간 사망 교통사고 3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의 경우 교차로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된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거나, 사망사고 기준일 때도 진단 대상 구간이 100m 이상의 더 합리적인 거리로 설정되어야 한다.
- 총 길이 5km 이상 고속국도 건설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도로 건설사업에 설계단계 진단을 실시하는 정책이 맞다.
-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의 정의: 정확히 설명하였다.
-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의 정의: 운영단계 진단의 절차와 의뢰 조건을 올바르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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