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시ㆍ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도시개발·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토지이용 규제 및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반면 4번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영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보다 상위 차원의 장기 전략계획에 해당한다. 1, 2, 3번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정 내용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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