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 | [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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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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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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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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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 기준은 시설 유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도로(고속국도)는 2조원 이상, 연구·개발사업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각각 500억원 이상이 심의 기준이지만, 신항만 개발사업은 1조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항만 개발사업의 심의 기준은 500억원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5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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