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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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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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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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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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면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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