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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법칙기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법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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