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소음 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련된 기준으 상세 페이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동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공장(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됨)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동주택동은 해당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에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