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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 (나)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 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부칙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 -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2
(가) -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3
(나)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4
(나)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5
(가), (나) - 호헌 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해설
(가)는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1952년의 발췌 개헌이고, (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의 국민 투표 조항과 함께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둔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발췌 개헌은 부산 정치 파동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제헌 헌법은 국회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은 유신 헌법,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는 1980년 헌법의 내용이며, 호헌 동지회는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하여 그 이후에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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