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결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품질경영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결함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기능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 책임법(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은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지시·경고 포함)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지시와 다르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야기하는 설계, 표시상의 결함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지시·경고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기능상의 결함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결함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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