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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 “( )와/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제
2
인간
3
산업
4
개발
해설
해당 목적 조항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규정한다. 즉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목적이다.
인간, 산업, 개발은 이 조문에서 환경과 짝지어 제시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인용된 조문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목적 규정이며, 이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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