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 절차…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 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누구와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가?
1
국토교통부 장관
2
기획재정부 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안전행정부 장관
해설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여건과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산업·에너지 소관 사항이어서 환경 소관인 배출허용기준과 하나로 묶이려면 두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이 협의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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