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
2
2000년 교토의정서 비준논쟁 당시, 유럽연합에서는 사업계와 석유업계를 제외한 유럽연합 차원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지지하는 입장은 견지하였다.
3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부담공유협정을 맺고 있었다.
4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은 유럽연합체제의 독특한 정치적 구조인 분산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해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된 상태에서 추진되었고, 회원국 사이에는 감축 의무를 나누어 지는 부담공유협정이 맺어져 있었으며, 권한이 여러 층위로 나뉜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가 적극적인 기후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교토의정서 비준 논쟁 당시 유럽연합의 지지 기반에서 사업계와 석유업계만 따로 빠져 있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산업계의 강한 반대가 비준 거부로 이어진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산업계를 포함한 폭넓은 지지 속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비준 지지 입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대비되는 특징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계·석유업계를 지지에서 제외했다고 서술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