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해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항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