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무상할당 업종…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2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3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인 업종
4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해설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기준은 무역집약도 100분의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30 이상,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으로 정해져 있다.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는 무상할당 업종을 판단하는 법령상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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