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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해석이 적절한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해석이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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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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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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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을 ㄷ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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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 소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때 국외에서 개발한 에너지양은 제외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저탄소"는 원자력에너지가 아니라 청정에너지의 사용·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하고, "녹색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뜻하므로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에너지 자립도" 역시 국내 생산에너지량뿐 아니라 국외에서 개발한 에너지량까지 합하여 산정하므로, 국외 개발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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