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전부가 무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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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전부가 무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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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집약도가 100분의 20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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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20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5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10인 업종
4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인 업종
해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받을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은 무역집약도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이다.
제시된 보기 중 무역집약도 10%·생산비용발생도 5%인 업종만이 이 결합 기준을 정확히 충족한다.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도가 각각 20%에 그치는 경우, 또는 무역집약도가 5%로 10%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부무상할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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