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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리업체가 법적 규제ㆍ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의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2
관리업체의 일반적 경영여건을 넘는 추가적 행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3
관리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4
관리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해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리업체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어야 한다. 법적 규제 준수, 생산량 감소나 시설 폐쇄, 배출시설의 해외·조직경계 밖 이전에 따른 감축은 관리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라 보기 어려워 조기감축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예외 사유들이다.

반면 일반적 경영여건을 넘는 추가적 행동에 의한 감축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그 자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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