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의거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려는…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의거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에 대해 UNFCC에 승인된 방법론이 없는 경우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규 방법론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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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법론을 제안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같이 CDM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신규 방법론 제안서(CDM-NM)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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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소규모 방법론의 개정사항은 개정일 후 등록된 사업활동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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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법론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초안, 신규 방법론 등록비를 UNFCCC사무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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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 참여자의 신규 방법론 등록비는 면제된다.
해설
새로운 CDM 방법론을 제안하려면 사업참여자는 CDM 집행위원회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규 방법론 제안서(CDM-NM)를 사업계획서 초안과 함께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정의 방법론 등록비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로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는 사업참여자라 하더라도 등록비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최초 참여자의 등록비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신규 방법론 개발 절차와 맞지 않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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