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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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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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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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는 자발적인 제도로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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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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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는 일정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배출허용총량(cap)을 배출권 형태로 할당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에 기반하면서도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 제출 등 의무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발적 제도로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배출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거래에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은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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