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배출권…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배출권을 나눠 준 뒤, 실제 배출ㆍ거래 실적을 검증해 정산하는 순서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감축목표 설정이 가장 앞에 온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 총수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하고,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한 뒤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총량 → 업종별 → 업체별로 좁혀 들어가는 흐름이므로, 업체를 먼저 지정하고 총수량을 정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당을 받은 업체는 이행연도 동안 배출활동ㆍ감축ㆍ거래를 하고, 연도가 끝나면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실적 검증을 거친다. 검증으로 배출량이 확정되어야 제출할 배출권 수량이 정해지므로 검증이 배출권 제출ㆍ이월ㆍ차입보다 반드시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