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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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에 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당사국총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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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이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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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완화조치와 적절한 대응계획을 세루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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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법률적 정보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교환을 도모하고 이에 협력한다.
해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로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 완화·적응 대책의 수립과 정기적 갱신, 기후 관련 과학·기술·정보의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에 부여된 별도의 의무로, 모든 당사국이 공통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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