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설면 중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설면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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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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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개최된 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를 포함한 교토의정서 체계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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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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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이 채택되었다.
해설
교토의정서는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 1997년)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제7차 당사국총회(마라케시, 2001년)에서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배출권거래 등 교토메커니즘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어 추진기반이 갖춰졌다.
반면 제6차 당사국총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작되었다가 결렬되어 속개회의가 독일 본에서 열렸는데, 이 시점에 미국은 이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감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주요 배출국을 모두 포함한 합의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제2차 당사국총회(제네바, 1996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각료선언이 채택된 바 있어, 그 부분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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