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벌칙기준 중 1억원 이하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벌칙기준 중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명세서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ㆍ조정을 신철하여 할당ㆍ조정을 받은 자
4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조정을 신청하여 실제로 할당·조정을 받은 행위는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인 할당의 공정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에 해당한다.
배출권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명세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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