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 지정…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정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ㆍ고시한다.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 ㉠ )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상인 업체이거나 ( ㉡ )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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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0 ㉡ 20000
2
㉠ 125000 ㉡ 25000
3
㉠ 135000 ㉡ 30000
4
.㉠ 145000 ㉡ 35000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은 관리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 기준과 사업장 기준을 함께 두는 까닭은, 회사 전체 배출량은 문턱에 못 미치더라도 단일 사업장의 배출 규모가 큰 경우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할당대상업체가 된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업체 50,000 tCO2-eq 또는 에너지 200 TJ)보다 문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두 숫자를 섞어 쓰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즉 관리업체 중에서 규모가 큰 업체가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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