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차입의 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차입의 한도는 할당대상 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얼마까지 가능한가?
1
100분의 50
2
100분의 30
3
100분의 10
4
100분의 5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출제 당시 기준) 배출권 차입의 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이행연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차입은 장래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앞당겨 쓰는 것이므로, 한도를 두어 이행연도별 감축의무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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