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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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당사국의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 능력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 하여야 한다.
2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0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온실가스감축 국가보고서 및 온실가스 배출목록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4
배출권 거래제도와 공동이행 제도의도입도 포함된다.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부속서 I 국가(선진국)에 배출 감축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후 교토의정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공동이행 제도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구체화되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국가보고서 및 배출목록 보고서를 모든 회원국이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협약의 보고 체계와 다르다. 협약상 국가보고서(국가통신문) 제출은 당사국의 유형에 따라 주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인 매년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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