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방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계획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국가 단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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